법률사무소 바램, 법원별 전략으로 면책 성공률 99% 달성

(세계비즈) 황지혜 기자

(이미지=바램)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바램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면책 성공률 99%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바램에 따르면 단순히 수도권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법원별 사건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바램의 가장 큰 강점은 법원별 특성에 최적화된 전략 수립과 지역 전담팀 운영이다. 우리나라 회생·파산 제도는 동일한 법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각 법원의 실무 운용 방식, 서류 요구 기준, 심리 관행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성공사례로 신뢰 입증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대전지방법원과 사건이다. 이 법원은 2023년 1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인용하여 개인회생 심리 시 배우자의 재산을 심사 기준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바램이 진행한 한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무자의 개인 소득과 재정 상태만을 기준으로 회생 인가가 이루어졌고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 바램 측 설명이다.

또한 이는 공동생활자의 재산 때문에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 포기했던 많은 의뢰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20~30대 청년층에게 24개월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사무소 바램은 이미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수많은 청년 의뢰인의 사건을 2년 내 면책 성공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카드 채무 등 구조적 채무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에 있어서도 바램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바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고려해 심층 인터뷰 및 서류 대응을 통해 피해의 실체를 강조, 조속한 회생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바램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주자들에게도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접수부터 서류 작성, 법원 대응, 면책 결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1대1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사무소 바램의 김상선 대표 변호사는 “지방 법원의 실무를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접근한다면 회생이나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바램은 전국 법원의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생파산전담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단순히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사건의 실무자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약력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법률사무소 바램은 전국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