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로리더) 임지은 기자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면서 변제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제금 미납은 재신청 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변제금 미납이다.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우선시 해야할 것은 미납이 발생한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나 변제금을 미납했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금지명령이 불허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변동 사항이나 소득 변동에 대해 적절한 서류와 소명을 통해 금지명령이 불허가 되지 않도록 돕고,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당연 기초로 하되, 재신청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 가능한 범위내에서 변제 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바램의 대표 김상선 변호사(도산전문 변호사 및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변동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